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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소속 미헌병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관련자 전원의 출국에 동의해주었다는 보도이후 검찰의 행태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며칠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을 쏘아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들이 받는 사건이 벌어졌고, 연이어 평택 외곽도로에서 운전시비를 하던중 주한미군이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건도 벌어졌다.
연이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의 사과가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한미군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대낮에 평택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향해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추행 하려다 도주했던 평택 오산미공군기지 소속 O일병을 체포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였고 CCTV 자료를 제시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5일 새벽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한다. 평택경찰관계자는 피해자를 통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왜 주한미군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는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단 부대로 들어가면 증거 또한 인멸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2011년 한해동안 벌어진 미군범죄는 344건으로 2006년 비교하여 1.5배가 늘어났지만 이중 60%만이 기소되었고, 이중 10%만이 재판을 받았다는 통계자료만으로도 현행 솜방망이 SOFA협정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흉악해지는 미군범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여성에게 흉악한 성추행을 벌인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수사 해야한다. 증거가 명백한 사건을 시간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엄중히 처벌하여 추락하는 사법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바란다.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3년 3월 15일 평택평화센터 (031-658-0901 / http://www.peacep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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