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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사업에는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미군피해주민지원센터 설치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평택시민은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허락만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공재광 시장이 정말로 평택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면
예산투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군 5만 명이 내려온다. 일과를 마친 미군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놀 거리가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다른 시로 빠져나갈 미군을 잡아야한다”
이 이야기는 11월 19일 평택시의회에서 한 공재광 평택시장의 연설 내용이다. 요즘 공재광 시장은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빼놓지 않는다.
국방부 자료를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미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Department of defense base structure report)와 비교해 봐도 5만 명이라는 수치는 맞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와 서울 한미연합사,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인원까지 감안한다면 도대체 몇 명의 미군이 늘어날지 모르는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지 않고 대규모 미군 이전을 예상한 예산투입은 안 된다.
한·미 관계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양자동맹을 넘어 동아시아지역, 범세계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더 이상 붙박이 군대가 아닌 미국의 필요에 의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순환배치가 강화되면서 몇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느냐 하는 과거의 의미는 무의미해져버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군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간다는 ‘굿네이버(Good-Neighbor·좋은 이웃)’사업은 아낌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지원할 ‘가칭 미군피해주민지원센터’ 설치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평택시는 ‘미군’과 관련된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수년째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민은 대체 언제까지 중앙정부의 허락만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공재광 평택시장이 정말로 평택시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면 예산투입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06년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으로 1조 1000억 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됐고 이중 16%에 달하는 1800억 원이 방음시설 사업비로 책정됐다. 당시 정부가 평택시 예산사용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방음시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예산집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색을 내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국방부 입장이 완강하고, ‘평택지역 특별법’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기됐으므로 ‘평택지역 특별법’ 만료 시한 역시 연장돼야 마땅하다. 또한 K-55 제2활주로 건설과 미군 순환배치를 통한 비행훈련 증가로 인해 미군항공기 소음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인 방음시설 사업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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