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네트워크 정욱식대표 초청 강연회
_ 2014년 11월 17일(월) 오후7시 평택시립도서관
●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강연록을 녹취, 요약하여 회람합니다.
1. 제46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주요 키워드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는 것
2.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08년 이명박 – 부시 전대통령들의 <한미전략동맹선언>에서 등장했고 공동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등으로 그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그 국가, 세력들도 한미동맹의 적대적 대상이라는 의미
3. 한미전략동맹선언 직후 이명박 전대통령의 중국방문당시 중국 외교부에서 ‘한미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며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강한 비난성명을 발표하는등 포괄적 한미동맹은 중국을 상대로한 군사동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4. 포괄적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군사력을 원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제3국으로 파견되거나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노무현정부 당시 외교부 조약국과 국회법제처에서 조약위반이라는 해석을 했었다.
5. 또한 한반도 순환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주한미군이 어느기지에 몇 명이 주둔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6. 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사거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는데 동두천에 잔류하겠다는 이유는 1) 한반도만큼 실전에 가까운 지역이 없고 2) 훈련비용을 대부분 한국이 부담하며 (한미연합 비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훈련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여 군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한미연합사, 동두천 여단의 잔류로 인한 캠프험프리즈 이전부지에 또다른 순환배치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한 것. 얼마전 THAAD(고고도미사일요격시스템)가 평택에 배치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THAAD1개포대는 6개 차량의 발사통제장치, X-BAND레이더로 부대규모가 크고 운용병력만 100명에 달한다. 즉 부대를 하나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시간, 비용, 규모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여유지역에 THAAD를 비롯한 미국의 순환배치전력이 주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키나와에 주일미군의 주둔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으로 옮겨와 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동두천은 미국의 전지훈련장이 될 것이다. 9개월 훈련하고 아프카니스탄, 이라크등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라고 부지,비용등 유무형의 전폭적인 지원을 한것인데 다른곳에가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따져봐야한다.
7.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환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않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고, 역내안보환경이 개선되면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 한미동맹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역내안보환경이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없기에 무기한 전작권 환수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임.
8. 이명박 전대통령이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겠다면서 안팎으로 큰 내홍을 겪었었다. 이번에는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라면서 한-일사이에 미국을 끼워넣었고 협정을 양해각서(MOU)로 바꿨다. 한국사회에서 일본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보수가 없기때문에 미국을 끼워넣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였고, 조약은 국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양해각서는 국방부끼리 서신만 교환하여 공개의 의무도 없고 국회동의절차도 없게 만들었다. 대단히 노련한 정치적 행위이다.
9. 전시작전권연기가 무기한이 맞나? 전시작전권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작전통제권을 전시,평시로 나누는 경우는 없다. 평시에는 한국합참이 갖고있다가 전쟁발발하면 미군에게 주고 있다. 북한에 비해 30배이상의 군사비를 쓰고있음에도 작전권을 행사못한다는 것은 국방부의 직무유기이다. (2006년 9월 주한미군사령관이 미행정부에 비밀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에 한국군이 당장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 이후 8년동안 240조원의 국방비를 썼지만 전작권 전환의 능력을 60%밖에 구비하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발표중 누구의 발표를 믿어야하는가?) 국방부는 2020년에는 북한의 핵에 대해 독자적 대응능력이 완비된다고했는데 과연 북한은 과연 가만히 있겠는가? 남북간의 적대적관계가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북한과 협상하여 핵무기확산을 막아야지 전작권연기가 우선순위가 되니 결국 북한과의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해야할 국가가 기본적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10. 왜 한국정부는 전작권을 받으려하지 않을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은 가져가라 한국은 못받겠다는 입장 왜 한국은 안받으려할까? 한국전쟁의 기억이 각인되어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특히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이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부때 전작권전환당시 당시 한나라당 조중동은 전작권전환-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적화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보수진영을 설득했지만 사실 전작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반대한다면서 비밀해제된 미국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11. 천안함침몰 때문에 전작권환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전작권전환연기는 천안함 침몰 두달전 1월말에 요청하였다, 미대사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갈등을 벌였고 6.2지방선거는 다가오고있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을 단결시키는데 전작권 전환 연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주한미대사관의 분석이었다. 이번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이야기하지만 전작권환수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었다. 2012년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때도 2013년 2월 3차핵실험때도 전작권환수공약은 유지되었었다. 북한의 핵과미사일위협때문이라면 그때 나왔어야했는데 왜 이제야나왔을까? 그 이유는 남재준, 김장수, 김관진 외교안보라인이 육사선후배들이 차지하였고 가장 고참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소신이 한국은 전작권을 찾아오면 안된다는 원칙이 강했고 육사의 의기투합, 예비역장성의 지원으로 전작권환수연기를 타진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된다.
12. 미국은 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전환연기가 사활적문제는 아니라는데 있고 이에맞춰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재조정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미국 군산복합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만만한 손님이 한국이라고 판단 (한국이 전작권전환 추진당시 사라졌던 F-35(스텔스전투기)를 단일기종으로 선정, F-35는 개발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성능은 떨어져 많은 나라들이 구매의사를 포기했는데도 한국의 무기도입 의사발표는 매우 고마운 상황, 나아가 1조5천억원규모의 사업 PAC3도입을 위한 정부간 해외판매승인을 미의회에 요청하는등 앞으로도 전작권전환연기의 핵심 조건인 MD와 대형무기도입사업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작권연기가 황금을 낳는 거위알인 것이다.
13. 또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뿐만 아니라 지휘세력까지 근절할것이며 이것을 현장지휘관에게 맡기겠다고 한것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통제할 필요도 있었다고 판단. 얼마전 북한이 NLL넘어왔을 때 북한에서 맞사격을 하고 해군이 격파사격에 들어갔는데 함포가 고장나 격파를 못했고. 최근 삐라를 살포했을 때 그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여 역추적레이더가 고장나 엉뚱한 곳을 타격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설사 성공했다면 돌아올 수 없는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다. 미국이 ‘실제 위협은 한국의 오버액션이다’ 라고 한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은 전쟁,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원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도 개입해야하게 때문이다.
14. 평택의 공여지는 900만평으로 해외주둔기지중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지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반접근전략, 거부전략이지만 미국은 최대한 중국가까이가려고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Pivot to Asia, 아시아재균형전략, 중국 인접국가와의 방문국 주둔협정체결등으로 미국의 기항지, 주둔지로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고 평택은 중국의 견제하고 봉쇄할 수 있는 최전방기지이자 육해공 합동작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군사적인 이점이 많은곳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곳이 평택이다. 평택이 동북아전체의 강대국사이의 힘겨루기의 중심이 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