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그 직접적 책임자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시 미 7공군사령관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의 권정호집행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번 탄저균 반입사건은 그 동안 여러차례 확인되어 온 미군 범죄 중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현직 미군사령관을 상대로 하는 첫 번째 고발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위원장은 오늘 고발의 취지는 두 미군사령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인만큼 대한민국 검찰은 한미소파 상 미군이 행사하는 형사재판사건 관할권의 포기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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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군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권정호위원장>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의 김은희대표는 언론에서 밝혀진 바대로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은 오산 뿐 아니라 용산에도 있으며 며칠 전 용산 미군기지 내 실험실이 있다는 121후송병원 주변을 둘러보니 주택가와 병원, 어린이집 등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한미당국은 이 병원을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된 뒤에도 잔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국가공원을 만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며 무엇보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용산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김대표는 용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반입 및 실험과 관련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그때까지 용산미군기지 121후송병원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탄저균 반입과 실험이 진행된 곳으로 알려진 평택·오산지역의 시민사회 연대체인 평택연대의 고연복목사는 미군기지 주변에 살면서 그 동안 수 많은 미군들의 불법과 무례를 경험해왔다며 주한미군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목사는 이번 탄저균 사태는 명명백백히 밝혀져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발장 작성을 준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은 한미소파를 거론하기 이전에 국내법을 어긴 사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위원장은 이미 이 사안은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은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의 경우 반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주한미군은 아무런 보고나 공유를 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주한미군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소파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법 위반으로 관련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접수된 국민고발장에는 총 8,704명의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이후에도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