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조사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전국 군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5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하반기에 1차, 2026년 상반기에 2차 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의 운행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합니다.
소음지도 작성이후 2026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되면 2027년부터 군소음 피해보상에 반영하게 됩니다.
소음측정 지점은 각 비행장별 10곳(평택, 용인, 아산 등)에 고정식 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이외 추가로 5곳씩 이동식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고정식 측정지역은 모두 13곳으로 5월과 6월에 걸쳐 2차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측정당일 항공기 이착륙이 없어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측정일을 연장하거나 소음발생이 많은 기간으로 변경하여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2차 측정기간 중 고덕면 당현리와 팽성읍 송화리에 위치한 측정지역을 참관하고 소음측정 담당자를 통해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소음지도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음대책지역에 연접한 주민들의 문제였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부 주민들도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공항 보상기준(80웨클)이 민간공항 소음보상기준(75웨클)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는 점, 전입시기 등을 이유로 감액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음피해보상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을 담고 있어 현재 소음에 따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보상이 현실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군소음보상법의 제정 목적에 맞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평택평화센터는 각 후보들에게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제32조의 방음시설 등 소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것,
▲군소음보상법의 소음대책기준을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75웨클 기준으로 바꿀 것,
▲군소음보상법 소음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증액하고 감액 규정 삭제할 것,
국방부와 평택시는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