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OFA 전면개정과 주차단속·오프리미트 제도 철폐도 주장
평택평화센터 등 18개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정문 앞에서 ‘한국민 수갑연행 미군 헌병 수사 회피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조영선 변호사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장창원 목사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송탄지역 K-55 공군기지 앞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미군소속 헌병들이 단속에 항의하는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 이후, 최근 피의자인 미군 7명 전원이 출국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평택평화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연이어벌어지는 미군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능력한 대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전문을 통해 출국한 미군들을 즉각 기소하고 바로 소환할 것과 한미SOFA 전면개정, 미군의 주차단속, 오프리미트(미군 상대 업소의 미군 출입금지령)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미군이 민간인을 연행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몇 명이나 출국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미국 국방언론지인 성조지의 3월 11일 자 기사 중 ‘출국한 미군들은 심문이 필요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법무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양해를 바탕으로 출국을 허용했고, 평택지청 검사는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기사내용을 거론했다.
강 소장은 “심각한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재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정말 심각한 피해자가 없었는지 평택지청에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회원들은 평택지청 정문 현판에 항의문을 붙이고, 기자회견 전문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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