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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
2013-03-22 14:45:02 | 조회 : 1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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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이태원난동 미군 1명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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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불구속입건 방침
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이태원 난동사건’의 주범인 주한미군 ㄹ(26) 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ㄹ하사는 서울 이태원동 등 도심에서 시민들한테 비비탄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ㅇ(22), ㄹ(23) 두 상병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검찰 기소 전 미군을 구속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기소 전 미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합의사항에 불과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미군의 협조 없이 구속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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