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행정법원, 민변에 승소 판결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측 요청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공무집행 중 범죄와 주한미군들 간 범죄를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범죄는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만 실제로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2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군 헌병 7명이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체포했다”면서 주한미군 측에 전원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주한미군 측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법무부에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 평택 사건에서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 범죄사건 수나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수·비율 등이 이미 공개돼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민변이 요청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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