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_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 이라크 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미‘전략동맹’합의 따른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 일시 : 2008년 5월 1일(목) 11시
- 장소 : 주한미군사령부(5번 게이트) 앞
1. 바른 언론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최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공격용 헬기 20여대와 500여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3.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합의와 한미 군당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과 지리적 적용범위(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미군에게 아프간 침략의 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전범국 국민이라는 더러운 이름을 계속 뒤집어쓰게 되고, 우리 국민이 피침략국 민중의 공격 대상이 되며, 각종 군수지원 부담을 지게 됩니다.
6.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이 합의되자마자 당초 감축이 예정되어 있던 주한미군을 아프간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입니다.
7. 따라서 우선,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중단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주한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감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모두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8.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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