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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오늘(2월 10일) 시국 기자회견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출발점은 적대와 한국전쟁 종식임을 강조하였고, 2026년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4월 25일,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우리 힘으로 열어 내기 위한 시민평화대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밝히고,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적대를 상징하는 군비경쟁 미사일에 평화의 꽃을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기자회견문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어요.
https://endthekoreanwar.net/g/home/news/7/155
기자회견문
더 늦기 전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지만,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 전역에서 기후 위기와 사회 위기가 중첩되고, 갈등과 분쟁의 파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혐오의 기운이 협력과 공존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규범과 약속은 약화 되고 통제받지 않는 패권과 특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합 위기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각자 바쁘고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노력은 분단된 남과 북의 소모적 대결과 핵 군비경쟁에 발목 잡히고,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했듯이, “남북의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한반도의 위태로운 대결 상태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국지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뒤바뀔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복지이며 평화가 민주주의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불안정한 정전 대결 상태의 한반도는 초강대국들의 위험천만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편가르기의 회오리 속으로 시시각각 더 깊숙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2018~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마련된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래 남과 북의 적대관계는 깊어졌고, 남북, 북미 간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차단된 지 오래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남한 역시 미국, 일본과 더불어 핵·재래식 통합 전략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저마다 초강대국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경쟁적으로 군비증강과 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적대관계는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쟁과 전쟁을 부추기고 촉발하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소모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는 없는 걸까요. 평화롭게 공존하며 한반도 주민 모두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남북, 북미 간 오랜 기간 악화되어 온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 가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불신의 근원인 군사적 대결 상태를 끝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2026년, 남북을 비롯해 한반도 정전체제 당사국 및 관련국들이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평화공존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남과 북의 대화채널을 우선 복구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소통라인은 교전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불안정한 정전대결상태를 이어가는 남북 당국이 최소한의 군사적 소통마저 거부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 모두에 대한 중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핫라인은 점점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함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남북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을 즉각 복원하십시오. 지금 당장 대화하십시오.
둘째, 73년째 휴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부터 끝내야 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73년째 불안정한 정전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전쟁부터 먼저 끝내야합니다. 이만큼 분명하고 상식적인 출발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지 않기 위해서도 종전의 공식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남북 정부와 한국전쟁 관련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결과 적대의 근원인 전쟁을 끝내겠다고 지금 당장 선언하십시오.
셋째, 접경지역 군사훈련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에 화답하여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것은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한반도 주민 모두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경지역 군사훈련은 지속되고 있고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GDP의 1.5배에 이르는 한국의 군사비 지출과 한미동맹의 자극적인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무장을 부르고 군사적 불신을 초래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바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자극적인 군사훈련을 즉각 멈추어 군사적 신뢰구축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남북 평화공존을 공식화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흡수통일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무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과 평화로운 공존을 공식화·제도화해야 합니다. ‘흡수통일 배제’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군사적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군사·행정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35년 이상 지체되어 온,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에 대한 미,중,러,일의 교차승인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비핵화를 앞당겨야 합니다. 한반도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비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냉전적이고 주관적인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종전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북미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전을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으로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만들어가는 일에 국회도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한반도 종전 평화 결의안」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회는 두 차례 걸쳐 한미동맹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북한과 주변국에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체절명의 과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다가오는 4월 25일,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우리 힘으로 열어 내기 위한 시민평화대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정전 73년, 2026년 2월 10일
한반도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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