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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 이지스함의 평택항 입항 규탄과
남북 대결 격화시키는 독수리연습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택항에 미국의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과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이 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3월 10일 입항하였다고 한다. 이날 목포항과 동해항에도 미 구축함이 각각 1척이 입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독수리연습 참가를 위한 미 구축함 2척의 평택항 입항은 그 자체가 평택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서 우리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미 구축함의 평택항 입항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독수리연습이 대북 선제타격에 입각해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 적용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사용준비단계와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로 나누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만 보여도 즉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하고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발사되는 미사일은 MD로 요격한다는 전략이다.
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시키는 위험천만한 전략이다. 또 사용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선제공격하는 것은 자위권과 관계없는 예방전쟁으로 여겨져 국제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더욱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전쟁수행이 아니라 억지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보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평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올바른 전략이아니다.
그런데 사용임박단계에서 대북 선제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사용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전력이 바로 이번에 평택항과 목포항, 동해항에 입항한 미 구축함들이다.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침공 때와 같이 토마호크 등의 장거리미사일로 육지의 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정밀타격하는 미국의 주요 해상공격 전력이 바로 이런 구축함들이다.
이들 미 구축함들이 한국 해군의 1함대와 2함대, 3함대가 각각 있는 동해와 평택, 목포에 동시에 입항하였다는 것은 이 세 곳에서 대북 공격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한 의도임을 보여준다.
특히 평택과 평택항이 위치한 서해안 지역은 휴전선 아래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몇 차례의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드러났듯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처럼 군사적으로 긴장된 지역에 미국의 최첨단 공격전력이 더구나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행하는 훈련을 위해 입항한다는 것은 평택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주민들은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미 이지스함의 평택항 입항은 비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중간 활발한 교역의 중요한 입지로서의 평택항의 발전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우리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미국 이지스함의 입항이 탄도미사일 훈련과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이번 독수리연습의 주 목적이 MD가 포함된 ‘맞춤형 억지전략’의 훈련이기 때문이다. 또 평택항에 입항한 커티스 윌버함 등의 이지스 구축함의 주요 임무가 MD이기 때문이다. 이 커티스 윌버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을 핵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원거리 대공방어와 대함,대잠,대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통합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미국의 MD 체계 중 해상미사일방어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목포 3함대에 들어온 레이크 이리함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고, 개량된 SM-3 블록 1B로 상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연이어 성공시킨 바 있다.
그런데 맞춤형 억지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MD가 비단 북한을 겨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즉 독수리연습에서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중국을 가까이서 마주보고 있는 평택항에 미국의 구축함이 입항한 것에 대해서 결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앞바다인 서해에 미국의 핵심 MD전력인 구축함이 드나들면서 해상공방전 훈련이나 MD훈련을 벌이고 여기에 한국해군이 함께한다는 것은 한반도를 미중의 전쟁터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다. 아울러 이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의 적대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암운을 자초하는 행위다.
아울러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 이번 독수리 훈련에 참여하는 미1해병대 병력이 송탄 k-55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는 그 부대의 성격과 지위가 상륙전 및 후방교란과 같은 특수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상륙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이 강력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최근 남한과 미국에 의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혹은 유도하는 전략적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목한다면 주말마다 이를 위한 위문행사를 두 차례나 진행하고 또 네 차례를 예고하고 있는 평택시의 판단도 평택시의 미래와 발전에 크게 역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간 관계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대화에 역행하는 미 이지스함의 평택항 입항과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본토와 오키나와 기지에서 평택지역에 파병된 미해병대가 참여하는 독수리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한중간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발전을 가로막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쓸데없는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을 불러오는 미 이지스함의 평택항 입항을 규탄하며 독수리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위협하는 미 이지스 함은 평택과 한반도에서 즉각 떠나라.
2. 남북의 대화분위기 가로막는 독수리연습 즉각 중단하라.
3. 한반도에서 핵전쟁 부르는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하라.
4.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즉각 시작하라.
2014년 3월 12일
미 이지스함 평택항 입항 규탄 및 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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