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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4. 11.26 평택평화센터 (담당자:강상원 010-2479-4847)
오늘(11.26) 오후 평택시의회에서는 2014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한미협력사업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1. 몇 명의 미군이 늘어날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이전을 전제로한 막대한 예산 투입계획은 철회되어야한다.
- 평택시가 평택시의회에 제출한 한미협력사업단 행정사무감사자료(p6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추진)에 따르면 K-6는 39,302명이 늘어난 44,370명, K-55는 10,167명이 늘어난 17,190명이 되어 총61,560명이 주둔할 계획이라고 한다. 5만명의 미군, 관계자가 늘어난다는 공재광 평택시장의 주장도 이 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평택시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K-6에는 미군, 가족, 미공무원, 카츄사, 한측인원 모두를 포함하여 5,068명이 K-55는 7,023명이 주둔한다는 것인데, 매년 미 국방부가 발간하는 보고서(Department of defense base structure report)에 따르면 K-6에 미군만 10,977명이 주둔한다고 밝히고 있다.
- 결국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미군관계자의 인원도 정확하지 않고,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연기와 서울 한미연합사,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인원을 감안하면 몇명의 미군이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없이 대규모 미군이전을 전제로한 예산투입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2. 미군기지 주민피해 상담센터,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 평택시는 매년 Good-Neighbor(좋은 이웃)사업으로 2억8천만원, 한미친선사업 보조금으로 2억7천여만원을 지원해왔다.(p8,p49-50) 그러나 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지원할 상담센터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업이라며 미뤄왔다. (p10)
- 한미우호사업에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평택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환경오염, 범죄피해등에 대한 주민지원센터 설치를 또다시 미루는 것은 평택시민의 아픔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하는 평택시가 취해야할 입장이 아니다.
3.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선임 여전히 문제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직원채용 서류접수 결과 전체 12명 모집에 491명이 응시해 평균 4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4급 사원은 4명 모집에 442명이 응시해 무려 1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막대한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12명의 직원들을 이끌어갈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선거캠프관계자가 선출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선심성 인사라고 지적했지만 평택시장은 사무처장선임을 강행하고 말았다.
- 송탄과 팽성 국제교류센터의 적자운영을 타개하고 평택시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국제교류재단의 사무처장 선출과정이 타당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져야한다.
4. 방음시설사업은 평택시민의 숙원이다
-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으로 1조102억원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었고 이중 16%에 달하는 1800억원이 방음시설사업비였다. 그만큼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진동피해가 심각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32조와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방음시설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를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지원을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지만, 국방부는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평택시는 국방부의 입장이 완강하고, 평택특별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방음시설사업비 미집행금중 1,251억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겠다고 하지만, 미군기지이전연기에 따라 평택특별법 만료 시한은 연장되어야 마땅하다.
- K-55 제2활주로건설과 미군 순환배치를 통한 비행훈련증가로 인해 미군항공기 소음피해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음시설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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