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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장관, 공재광 평택시장 직무유기죄로 고발
-평택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 오염 상태 그대로 방치-
(사)녹색연합(상임대표 유경희)과 평택평화센터(센터장 강상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직무유기죄로 4월 10일(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환경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특별법)> 제28조 1항에 의거 지난 2013년 평택 캠프 험프리즈(Camp Humphreys/K-6)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토양조사지역 5곳 중 3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한 구역은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할 정도로 오염이 매우 심각하였다. 지하수는 총15곳 중 5곳에서 일반세균,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2013년 말경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캠프 험프리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환경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내부 오염원 제거 및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외부로 오염 확산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선적인 오염 예방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도 2013년 말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 결과보고서를 통보받았고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지침>에 따라 캠프 험프리 관리 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내리거나 시설 개선 또는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캠프 험프리즈 주변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토양지하수 오염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구역특별법상의 직무 수행을 하지 않고 오염 상태를 방치해 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공재광 평택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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