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에 인접한
서탄면 장등리 일대에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주민의 심정을 담아
평화센터는 성명서를 냅니다.
꼭 읽어보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20170904]
주한미군과 평택시는 미군기지 장벽으로 인한
침수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라!
지난 7월 16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에 인접한 서탄면 장등리 일대에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침수 사고는 빗물이 미군기지 콘크리트 장벽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천재이자 인재였다.
미군기지에 신설된 콘크리트 장벽은 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린게이트 접근통제시설과 5,629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장벽, 19개 감시 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위비분담금의 현물지원사업으로 한국 정부(국방부)가 전액 부담한 사업이다.
침수로 인해 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한 가구는 이삿짐 보관업을 하고 있던 터라 십여개의 콘테이너에 보관중이던 이삿짐이 침수되어 피해자 추산 약 2억8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언제 이 사건이 심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건이 벌어진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엔 피해자의 물품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2,3차 침수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장등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콘크리트 장벽이 계획될 당시부터 배수로를 늘리지 않으면 침수사고가 벌어질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 했고, 평택시도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와의 한미실무협의회(OSCAC)에서 제기하였지만 결국 미군측은 공사를 강행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배수로 공사와 피해금액에 대한 평택시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배수로 공사는 평택오산미공군기지측에서 답변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평택시의 선지급금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피해산정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시는 주민피해가 예상되었던 미군기지장벽사업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선지급금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막다른길에 몰려있는 피해자의 숨통을 틔워드려야 마땅하다.
주한미군은 평택시민을 진정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공사를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배수로 공사에 나서야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
2017년 9월 4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