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하는 미군의 주피터프로그램
평택 캠프 험프리, 생화학무기 실험을 절대 안된다.
지난 2015년 5월 미국 국방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에 배송, 실험, 훈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평택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정당들은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훈련 저지 평택시민행동>을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 생물무기실험 훈련 중단, 생물무기실험실 폐쇄를 요구해왔다. 미군은 평택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요구에 2년 6개월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미 국방부가 생물화학무기 실험을 동반하는 주피터 시스템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발행한 ‘2018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주피터 시스템을 2년 예산과정으로 부산항 8부두와 함께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 설치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으로 약 95억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내년 3월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평택기지에 주피터가 내년 초에 도입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물질의 실험을 동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 174개국이 가입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가 주피터프로그램의 도입 계획조차 몰랐다는 것은 2015년 5월 사태를 다시 반복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의 어떤 기관도 2015년 5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가 있기 전, 주한미군의 탄저균 생물무기의 반입, 실험, 훈련 사실을 전혀 통보받거나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에서 비껴서 있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평택에 주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는 평택이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2017년 12월 19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