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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경찰은 미군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
-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하도록 조치하며 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지난 24일 새벽 평택 팽성읍 미 육군기지 주변에서 만취한 미군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어 27일 새벽에는 평택 신장동 미 공군기지 인근에서 또다른 만취한 미군이 등산용 칼로 차량 14대를 마구 훼손하고 가게 현수막을 찢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중 체포되었다. 평택평화센터는 연이은 미군들의 음주 만취 범죄 사건을 규탄하며 평택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책임있는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채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체포하여 당일 수사하지 않고 바로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긴 것은 매우 유감이다. 현행 SOFA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행범 미군을 체포한 경우 경찰은 한국 민간인의 경우와 같이 48시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만취 난동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난동을 피운 미군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이번 사건에서 알려진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가해 미군들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빠른 시일 내에 배상하여 가해자인 미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이은 미군들의 범죄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아울러 평택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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