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평택평화센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평택시을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의 입장을 질문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선관위 등록 예비후보자와 각 정당의 선거 공천 일정을 반영하여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발송 후보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송 명단: 평택시장선거 후보자 공재광, 최원용, 차화열, 국회의원재선거 후보자 강정구, 김재연, 유의동, 이병배, 이재영, 황교안, 조국, 김용남 (이상 질의서 발송 일시 기준 가나다순. 선거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지칭함)
3. 평택평화센터의 질의서에 국회의원재선거 김재연, 조국, 김용남 후보자, 평택시장선거 최원용 후보자가 회신하여 의견과 정책을 밝혔고, 평택시장선거 차화열 후보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국회의원재선거 유의동 후보자는 의견없음을 밝혔으며, 다른 후보자들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4. 질의서에 회신을 보낸 네 후보자들은 공통적으로 평택평화센터의 정책 제안에 ‘동의’ 의견을 밝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평택평화센터는 정책질의를 통해,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이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단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것,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에 제32조의 방음시설 등 소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할 것, ▲군소음보상법의 소음대책기준을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75웨클 기준으로 바꿀 것, ▲군소음보상법 소음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증액하고 감액 규정 삭제할 것,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수퍼비행대대 창설과 시범 운영에 대한 정책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평택 주민에 미칠 영향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회의원재선거 김재연, 조국 후보자, 평택시장선거 최원용 후보자는 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붙임 1. 평택평화센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회신 내용 참고.
5. 평택평화센터는 이번 선거가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평화를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질의에 회신하여 의견을 개진한 네 후보자들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피해와 대책에 관한 정책 개발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1. 평택평화센터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 회신 내용
2. 평택평화센터 정책질의서(2026.4) 끝.
[붙임자료 포함 보도자료 파일은 아래 링크 참고]
보도자료: http://peacept.org/bbs/view.php?id=statemen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