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피고 대한민국이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지하수의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오염을 원고 평택시가 정화한 후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평택시의 오염 정화비용 청구에 대해 오염 원인이 미군기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미군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지 내부 조사는 평택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군측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입증해야 함을 알면서도 대한민국이 평택시에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주장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오염이 미군기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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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가 상대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비용 16억 손배소송(연합뉴스. 2024-05-22.)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2077000061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심각’…제도 정비 ‘절실’ (평택시사신문 2023.05.31)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