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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주권 부정하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즉각 물러나라!
미국이 대한민국의 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말로는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 새로운 조건과 기준을 내세워, 사실상 환수에 제동을 건 것이다.
현행 '조건에 기초한 환수' 방식은 환수의 조건도, 그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국이 하는 구조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20년에는 검증 기준이 90여 개에서 150여 개로 늘어 환수 시점이 지체되기도 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기준에 도달하면 또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환수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과 베이징의 거리', '다영역특임부대의 한국 배치'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와 군사적 대결로 확대하려는 뜻을 드러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군을 다영역 작전체계에 편입시키고 한반도를 군사작전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한다.
상호운용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동맹 종속을 심화하고, 그에 맞춰 환수조건까지 바꿔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쪽 철책선 이남부터'라는 취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말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주권 침해 망언이다. 우리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76년 전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환수를 말하면서도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더 깊숙이 편입하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주권 회복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맞춰 한국군을 재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 대한 지휘·통제 권한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환수에 미국의 검증과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정책을 뒤흔들려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일부 발언에 대한 제한적인 항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는 오늘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주권 수호와 평화 실현의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을 달며 제동 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를 대중국 군사작전에 편입시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조건 검증 기다리지 말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즉각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라!
2026년 10월 23일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중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