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항공기가 내뿜어 대는 소음과 진동에 고통받는 평택시민을 조롱하듯 송탄공군기지에서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에어쇼를 개최한다고 한다.
미군항공기로 인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련법안이 없다’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방음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고, 소음·진동의 원인인 미군항공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얼마전 주한미군은 ‘이착륙시 고도유지’ ‘주거밀집지역 비행자제’를 골자로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정작 피해주민들은 손톱만큼의 변화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데 그런 미군이 외국으로만 나오면 국내법은 물론 자국법 조차 모르쇠한다. 이것이 우호적 한미동맹의 그늘에 가려진 또다른 모습이다.
그럼에도 예정되어있는 에어쇼는 평택시민이 겪고있는 고통을 호도하고, 무마시키는 것이며 이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낮시간도 모자라 밤, 새벽할것없이 날아다니는 전투기와 헬기의 참을 수 없는 소음·진동에 평택시민의 고통만 더욱 심해질 뿐이다.
평택시민이 바라는 것은 에어쇼가 아닌 미군항공기로 인한 주민피해 절감대책이다. 분단과 한미동맹을 내세워 더 이상 한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지 말아야한다. 미국민의 권리 못지않게 한국민의 권리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평택시민들도 이제는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것이다.
2008년 10월 7일
평택평화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청년회, 진보신당평택추진위원회, 평택농민회, 평택노동자의 힘, 평택흥사단,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평택YMCA, 실업극복평택센터, 평택문예패연합 사람 (이상 15개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