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자극하고 북에 무력 시위하는 미 항공모함 서해상 훈련 반대한다
북한과 중국의 해상 관문인 서해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 호가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 함선들을 거느리고 해군 2함대와 함께 해상 특수작전 훈련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가공할 전력의 미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상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기에, 미 항공모함 전단의 서해상 훈련을 반대한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는 미 7함대 소속으로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다. 호위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의 전력을 제외하고도 슈퍼 호넷 전투기, 호넷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66대가 탑재되어 있어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 호의 전력은 ‘한 나라의 전력과 맞먹을 정도’로 막강하다. 이런 항공모함 전단이 서해 바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한국전쟁당시인 1950년 인천상륙작전 이후 처음이다.
서해는 유사이래 한중일등 동북아시아 제 민족의 무역과 문물교류의 무대이며 현재에도 북과 중국의 해외 진출입의 관문이다. 그러나 1999년과 2001년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논 NLL(북방한계선)문제로 남북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던 첨예한 분쟁지역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미 항공모함 전단의 서해 진입과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미 항공모함 전단과 한국의 2함대가 연합으로 진행할 훈련은 북한 특수부대의 해안침투를 가상해 해상과 공중에서의 작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한국의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수부대의 침투저지 목적으로, 중국과 북을 크게 자극하는 가공할 항공모함과 잠수함, 구축함들과 한국 2함대가 동원된다는 것에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레로 막는 격이고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비대칭의 훈련이며 북과 중의 가장 민감한 서해바다에서 초대규모의 훈련이 진행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던지는 훈련이다.
마국과 한국정부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심어주고 주변국을 크게 자극하는 이 훈련의 목적과 규모, 계획을 밝혀야 할것이며 즉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북의 유엔결의 위반을 빌미삼아 지난 7월 미 이지스구축함 존 메케인호를 이용하여 북의 강남호를 추적하여 수송차단을 시도하였던 일로 전쟁의 우려가 높아만 갔는데 이번에도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식이하의 도발이다.
10월 4일부터 중국 총리가 방북하여 조중친선을 다졌으며. 8월초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한 이후 북미간에도 양자대화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런 정세에서 북한특수부대의 해안침투를 가상한 훈련이라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고조되는 동북아시아의 친선과 화해, 평화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도발적 행위이다.
게다가 서해는 북에 대한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를 한미간의 공동 작전으로 펼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우리는 이번 훈련이 한국 2함대와 연합으로 펼쳐지는 것에도 주목한다. 한국의 2함대는 평택항에 있으며, 확장되는 평택 미군기지, 송탄 공군기지와 지척이다. 한미연례연습 당시 주로 부산항을 통해 입항했던 항공모함 전단이 평택 2함대와 연합작전을 한다는 것은 부산뿐 아니라 평택을 통해서도 전시 전력증원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우리는 한미 해군이 벌이려고 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의 평택미군기지 확장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아니다.
최근 송탄 미공군기지에 또 하나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새롭게 건설되는 활주로는 대형수송기의 이착륙을 가능케함은 물론 현재보다 두 배의 항공기를 이륙, 착륙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주한미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활주로 건설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비행 운항횟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송탄공군기지에 2012년까지 주한미군 3성장군에 의해 통제되는 한미연합합동작전사령부를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송탄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시기와 맞아떨어지는 정황을 분석해볼때 결국 국방부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옹색한 변명에 다름아니다.
평택시민들은 지난 60년간 미군항공기로 인해 말못할 피해를 받아왔다.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미군항공기는 그 어떤 규제장치도 없어 인근 지역주민들은 온갖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민피해만을 가중시키는 활주로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택시민들은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북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즉각 중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평택시민을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활주로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재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남북 평화군축을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서해안 대북 전쟁훈련연습 즉각 중단하라!
- 훈련의 목적과 병력규모와 훈련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대통령은 세계평화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더 이상 한미동맹을 이유로 평택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마라 활주로건설 백지화하라!
-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쟁기지,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하!
2009년 10월 12일 평택민주단체연대회의
